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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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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Social Overhead Capital) 분야 정부사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 다수의 공정에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여 문제발생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워서 책무성(accountability) 측면에서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SOC 공공투자관리시스템(SOC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ystem)을 건설 주요 단계별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재정 책무성 측면에서 평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예비타당성 제도(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타당성재검토제도(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 SOC 사후 평가 제도(ex-pos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SOC Projects)를 재정책무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검토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공기연장 문제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후평가 제도의 한계를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fiscal accountability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 #ex post performance evaluation #time over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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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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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 / 2008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google schola 김재영 / 2014 /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google schola 박현 / 2014 /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과제 /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우지원 / 2016 / 공공발주 공사에서의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처리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윤희숙 / 2017 / 재정책무성 강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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