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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춘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5 - 2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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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사인이 행정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신청(제2장 제1절 제17조)과 신고(제3장 제40조)에 관해 적용법조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고 중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지만, 신청 등 일정한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처리의무 즉, 응답의무 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행정절차법은 신청과 신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적용상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양자는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유사한 점과 적용법규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신청과 신고의 법률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해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처분의 신청과 신고의 법해석․적용상의 문제, 그리고 신청과 신고의 이동점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Reports #Administrative Guidance #reports as alternative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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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2000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남진 / 2010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동희 / 2013 / 행정법(Ⅰ)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춘환 / 2015 / 행정법(Ⅰ) / 조선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춘환 / 2015 / 행정구제법 / 조선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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