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체결과 의약품의 특허 보호

박인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회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3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이 TPP 탈퇴 선언을 한 후 다수의 TPP 회원국들이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TPP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나, 그동안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국가들의 통상장관들이 칠레에 모여 TP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베트남의 다낭에서 TPP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의 TPP 명칭 대신 포괄적·점진적 TPP라는 의미인 CPTPP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이 주도하여 남은 11개 회원국이 논의를 지속하여 2018년 3월 8일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CPTPP를 전체적으로 보면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후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여 CPTPP에서는 TPP에 포함되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관련된 조문들이 주로 유예되었다. CPTPP가 발효한다고 해도 자료독점권에 대한 제18.50조와 제18.51조의 시행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CPTPP 가입을 위하여 당장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없다. 이 조항이 유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PTPP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자료독점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자료독점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자료독점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과 그 기간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는 CPTPP에 가입을 준비하고 해당 조항이 시행될 때까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응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독점권 제도와는 달리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CPTPP 회원국 중에서 오로지 캐나다와 호주에만 도입되어 있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관한 제18.53조는 TPP에서 CPTPP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예되지 않은 조항에 해당하여 CPTPP가 발효한다면 각 회원국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특허권 보호 정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연하게만 그 영향을 예상하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하고 그 모델들을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의약품의 특허권적 보호에 대하여 CPTPP 회원국들의 현황 정리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면밀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법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United States declared the withdrawal of the TPP, many TPP members worried about the maintenance of the TPP due to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considering the efforts, the trade ministers of the remaining countries gathered in Chile to reaffirm the importance of TPP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joint statement and the announcement of such a joint statement, the TPP was maintained in Da Nang, Vietnam, and the name of the TPP was changed to CPTPP, which means a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PP.* Associated Professor, College of Law, Myongji University. The 11 remaining member states led by Japan continued their discussions and were officially signed on March 8, 2018. the CPTPP deferred to the articles, which were strongly insisted by United States, on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ained in the TPP. Even if the CPTPP enters into force, it is not necessary to immediately revise the relevant system for the CPTPP membership,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18.50 and 18.51 of the data monopoly is deferred. Despite this provision, most of the CPTPP member countries have already implemented the data monopoly system, and Korea is also implementing the data monopoly system. The problem is to determine the specific details of the monopoly of data and to determine the period of time, which is to prepare for joining the CPTPP and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empirical data until the provisions are implemented. Unlike the data monopoly system, the patent linkage system is introduced only in Canada and Australia among the CPTPP member countries. In addition, Article 18.53 of the patent linkage system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that are not deferred in the course of the transition from TPP to CPTPP, and if CPTPP enters into force, each member country shall implement a patent linkage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patent linkage system in Canada and Australia, the degree of protection of patents in Korea's patent linkage system is not weak, so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less burdened when examining the CPTPP subscription. Nevertheless, it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that how the various models of patent linkage system operate and assesses the potential impacts of applying them to find the most optimal model.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start a careful analysis of the Korean system and to find the optimal legisl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PTPP member countries.

#TPP #CPTPP #Pharmaceutical Product #Patent #Data Exclusivity #Patent Linkage System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민지 / 2011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김석수 / 2014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중국의 전략 / 글로벌정치연구 7(2):33~65

박실비아 / 2008 / 미국과 캐나다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38(3):207~215

박실비아 / 2009 / 의약품 자료독점제도의 국가별 현황과 국내 제도의 발전방향 /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39(4):299~307

박영규 / 2010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 실시의 의미와 한계 / 산업재산권 (31):1~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인회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