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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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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베 정부에서 진행된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를 '전략적 다자주의' 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아베 정부의 전략적 다자주의는 국내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FTA 따라잡기'의 계기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메기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역내 주요국가들의 '경쟁적 조정'(competitive adjustment)을 유발하여 지역 경제 질서의 재편을 촉진하는 다자 수준의 통상 전략을 의미한다. TPP 협상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일본의 전략적 다자주의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CPTPP의 추진·타결·발효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결정이후 일본은 미국의 복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CPTPP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였다. 일본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역내 국가들을 설득하여 CPTPP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는 전략적 다자주의의 모습을 보였다.
#Strategic Multilateralism #TPP #CPTPP #RCEP #Ab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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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 2015 /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과 일본의 역할 / 글로벌정치연구 8(2):5~28 dbpia 김영근 / 2013 / 일본 민주당의 대외경제정책: 정권교체하의 변용과 지속 / 일본연구논총 (38):165~203 Crossref 이승주 / 2009 / 일본 FTA 정책의 형성과 변화: 행위자와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25(3):65~97 Crossref 이승주 / 2018 /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 정책적 차별성의 정치적 기원 / 사회과학연구 25(4):95~118 dbpia 이정환 / 2018 / 일본 농업 이익유도정치의 쇠퇴: 아베 정권, 자민당 농림족, 농업개혁 / 현대정치연구 11(2):43~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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