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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협상이 끝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태평양의 12개 국가가 참여한 협정이었지만,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 후 남은 11개 국가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새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협상을 타결한 15개 회원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였을 뿐 CPTPP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통상 어젠 다는 CPTPP 가입이다.
2022년에는 대선과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정부는 이익단체들의 기득권 수호 노력, 시민단체들의 반개방 정서 등을 극복해야 한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개혁에 머무르지 말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의 산업 가치사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동아시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와 RCEP가 채택하고 있는 ‘누적원산지(cumulative rules of origin)’ 규정과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미·중 기술경쟁이다. 2010년대 중반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미·중 신(新)냉전은 2021년 초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자산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해외시장’과 ‘첨단기술’은 중국식 표현을 빌자면, ‘핵심이익’이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외교는 메가 FTA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기업에 시장 확대와 다변화 등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며,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재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다자 협의체 참여에 소극적일 경우 새로운 역내 질서에서, 그리고 동맹과 우방 중심으로 재편되어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외자로 밀려날 수 있다.
CPTPP와 RCEP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참가국들이 택일할 대상이 아니다. 협정 가입이 국익에 부합하는 이상 설사 협정에 강대국 간 경쟁이 투사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 프레임에 빠져 가입을 주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
2022년에는 대선과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정부는 이익단체들의 기득권 수호 노력, 시민단체들의 반개방 정서 등을 극복해야 한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개혁에 머무르지 말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의 산업 가치사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동아시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와 RCEP가 채택하고 있는 ‘누적원산지(cumulative rules of origin)’ 규정과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미·중 기술경쟁이다. 2010년대 중반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미·중 신(新)냉전은 2021년 초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자산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해외시장’과 ‘첨단기술’은 중국식 표현을 빌자면, ‘핵심이익’이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외교는 메가 FTA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기업에 시장 확대와 다변화 등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며,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재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다자 협의체 참여에 소극적일 경우 새로운 역내 질서에서, 그리고 동맹과 우방 중심으로 재편되어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외자로 밀려날 수 있다.
CPTPP와 RCEP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참가국들이 택일할 대상이 아니다. 협정 가입이 국익에 부합하는 이상 설사 협정에 강대국 간 경쟁이 투사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 프레임에 빠져 가입을 주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동아시아·태평양의 메가 FTA 시대
Ⅱ. RCEP과 CPTPP에 투사된 미·중 경쟁
Ⅲ. CPTPP 가입 논의의 전략적 함의
Ⅳ. CPTPP 가입, 어떻게 준비해갈 것인가?
Ⅴ. 맺음말
Abstracts of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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