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례 연구

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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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경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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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파악한 권리금 시장은 33조원을 육박하고 있지만 권리금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이 권리금 거래가 폭탄 돌리기처럼 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권리금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2015년 개정법에서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권리금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예견되어지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과 지급받는 기존임차인조차 무슨 기준으로 권리금이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임차인이 선정한 신규임차인과 당연히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방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개정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와 함께 임대인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양자의 재산권의 행사와 보호에 관한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따른 적용대상과 범위, 권리금의 정당한 사유, 업종변경에 따른 임대인의 방해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를 각 사례를 통해 해결해 보았다.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은 양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해 지급 받을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계약단계에서 이를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The premium market, which was recently identified by the government, is approaching 33 trillion won but the premium trading has become like bomb rotation without a criterion for calculating the premium and the voices of self-reflection that the premium market should be protected has constantly increased. In 2015, the regulation on the premium was established in the revised law, but the criterion for calculating the premium is unclear, so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foreseen and even the new lessee paying the premium and the existing lessee receiving it are also vague about the criteria on which the premium is calculated in most cases. Moreover, the lessor does not become the subject of the lease contract and assumes the obligation to contract with the new lessee selected by the lessee and must also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interruption of the lessee if refusing it. In the revision process, we have endeavored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exercise and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both the lessor and the lessee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infringement of lessor's property rights with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lessee. In this regard, we solved the scope of application according to conversion deposit under the Standing Act, the just cause of premium, the prohibition of interference by the lessor due to the change of industry and the leg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rough each case. A dispute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of a commercial building will result in fatal damage to both parties. We have proposed the need for a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o resolve these problems promptly and smoothly and if a dispute arises for reasons such as lessor's failure to cooperate with the lessee on the right to receive premium from the new lessee, we presented a way to specify it at the contract level to go through the arbitration procedure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bout the right to lease commercial building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계약 #분쟁조정위원회 #환산보증금 #손해배상청구권 #계약갱신요구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emium contrac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conversion deposit #claims for damages #contract renewal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 2015 / 서울시 보도자료(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5. 08. 02 /

김영두 / 2015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 법조 64 (8) : 108 ~ 167

김현선 / 2015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 / 안암법학 (48) : 207 ~ 258

김효석 / 2010 / 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 / 법률서원

문광섭 / 201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기호 등 11인 의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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