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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8 - 441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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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특허제도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유형적인 물건을 프린트하는 자에 대한 직접침해책임과 3D 데이터 파일 제공자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만으로는 특허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필자는 특허물품에 대한 3D 데이터의 배포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특허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3D 데이터의 배포행위를 직접침해행위로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 경우, 해석의 분분함으로 인한 불명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3D 데이터의 배포행위 또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3D Printing #Data #Direct Infringement #Indirect Infringement #Assignment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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