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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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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산업구조를 바꿀 기술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탈중앙화, 합의에 의사결정구조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제도 역시 탈중앙화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적합한 제도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키텍처가 표준화되었다거나 확장성 등 기술적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블록체인은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 적합하고, 인공지능 및 가상화폐와 결합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저작권제도에 적용하기 좋은 장점이 발견되지만, 탈중앙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는 현행 저작권제도와 상충하는 면이 있고, 네트워크의 확장의 어려움, 익명성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의 발생,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의 영역에서는 블록체인과 저작권법제도 간의 정합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고아저작물의 이용, 법정허락의 영역에서는 스마트계약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저작권제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구축의 주체, 확장성, 과금,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정책 등 선행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Block-chain #Copyright #Decentralization #Proof of Work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Virtual Currency #Artificial Intelligence #Smart Contract #Orphan Work #Fair Use #Statutory license #Platform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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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화 / 2018 /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음악 산업 동향 분석 및 미래가치 전망 / 방송공학회 논문지 23(5):701~713 Crossref 금창섭 / 2018 / 블록체인 미디어 적용 가능성과 블록체인 아키텍쳐 분석 / 방송과 미디어 23(3) google schola 길예지 / 2018 /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 / KCERN 제3차 공개포럼 google schola 김은수 / 2018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수용에 관한 법적 연구 / IT와 법연구 (16):121~146 dbpia 김제완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 법조 67(1):150~2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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