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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7 - 4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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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토대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장밋빛 환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작업증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토대로 지식재산권법과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갖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의 창설, 이전, 처분, 그리고 권리구제의 전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제도가 블록체인과 충돌하는 영역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거래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스마트계약이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의 파악과 이익분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특허권의 거래는 주로 1:1의 대면방식의 거래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이 갖는 장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블록체인 #작업증명 #지식재산권 #탈중앙화 #분산원장기술 #가치격차 #고아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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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환 /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 KISDI 전문가 칼럼 google schola 고윤화 / 2018 /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음악 산업 동향 분석 및 미래가치 전망 / 방송공학회 논문지 23(5):701~713 Crossref 금창섭 / 2018 / 불록체인 미디어 적용 가능성과 블록체인 아키텍처 분석 / 방송과 미디어 23(3) dbpia 문성림 / 2018 / 미술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응용에 대한 연구 / 예술경영연구 (47):65~92 Crossref 박민정 / 2018 /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의 법적 쟁점 GDPR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5(2):133~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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