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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훈 (국방대학교) 김한규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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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식별하고, 그 제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구상중인 선제공격에 대해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하고, 선제공격의 시점판단과 선제공격 시 확전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반복적인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선제공격 확전방지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선제공격의 실행 추진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경주될 가능성이 높으나, 선제공격의 실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소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의 정비, 국제법에 근거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 수행능력 확보, 특히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Preemptive attack #Legitimacy #Judgment of the time point #Theory of cumulative events #War-escalation prevention concep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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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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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영 / 2011 /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 전략연구 18(51):7~47 google schola 권혁철 / 2014 /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 전략연구 21(64):93~125 google schola 기석호 / 2015 / ‘선제적 자위’의 역사적 이해와 북한 핵위협 대비 선제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 군사 (96):395~445 dbpia 김찬규 / 2009 / 무력공격의 개념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 / 인도법 논총 (29) google schola 박창권 / 2014 / 북한의 핵운용 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 /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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