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비

브루스 클링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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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9 - 3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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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불안스럽게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대하여 비관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한다. ∙ 핵탄두가 장착된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하려는 모호하지 않게 분명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대망이 바야흐로 막바지에 접어든 형국이다. 북한은 2016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기술적 난관에 몇 차례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견실한 핵·미사일 능력을 달성했다. ∙ 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ICBM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북한은 거듭해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하며 비핵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어느 고위급 탈북 인사는 “김정은이 있는 한 1조달러, 10조달러를 준다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 정책결정자, 의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미국은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 한국 내에서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도, 과연 미국이 對韓방어에 대한 능력과 결의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일각에서는 북한이 선제공격 계획을 거들먹거린 것을 모방하여, 오히려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선제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에 실존적 위협이 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능력은 곧 미 대륙에 대해서도 직접적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 방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격멸시킬 것임을 명약관화하게 천명해야 한다. 그러한 미국의 정책은 군사적 능력의 쇠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교정적 조치와 더불어 공고한 결의에 대한 반복적 언명을 필요로 한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 비행궤적이 미 본토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 행정부는 미국의 주권과 국민의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선제공격은 시험발사 과정에 있거나 발사대에 거치되어 있는 북한 미사일 한 발을 콕 집어 격추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자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설득력 있는 신호를 기다리며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시험발사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국과의 국경 일대에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는 핵무장 국가 북한에 의한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re and worsening. There is a disturbingly long list of reasons to be pessimistic about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 North Korea’s decades long quest for an unambiguous ability to target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tipped ICBM may be entering endgame. Pyongyang undertook a robust nuclear and missile test program in 2016, achieving several breakthroughs. • Kim Jong-un declared the regime has “reached the final stage of preparations to test-launc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would continue to build up “the capability for preemptive strike.” Pyongyang declared “The ICBM will be launched anytime and anywhere.” • Pyongyang has repeatedly vowed it will never abandon its nuclear arsenal and dismissed the potential for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 senior-ranking North Korea defector asserted, “As long as Kim Jong-un is in power,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even if it’s offered $1 trillion or $10 trillion in rewards.” Choe Sang-hun, “North Korea’s Nuclear Hopes Have Surged, Defector Says,”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7, 2016, https://www.nytimes.com/2016/12/27/world/asia/thae-yong-ho-north-korea-defector.html?_r=0. • U.S. policy makers, lawmakers, and experts assess that the time for dialogue with Kim Jong-un has passed and that the U.S. must impose augmented sanctions to tighten the economic noose on North Korea. Though it is the proper policy, it carries the risk of strong reactions by Pyongyang and Beijing. • There is growing concern in South Korea about U.S. capabilities, resolve, and willingness to defend their country, particularly once North Korea demonstrates an unambiguous ability to threaten the U.S. mainland with nuclear weapons. • There is growing advocacy for preemptive military actions against North Korea, mimicking regime comments of its own preemption plans. This raises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either intentionally or through miscalculation.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re already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and Japan and will soon be a direct threat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ashington should make unambiguously clear that it will deter, defend, and if necessary defeat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ourselves and our allies. Such a U.S. policy requires repeated expressions of steadfast resolve coupled with remedial steps to reverse declines to American military capabilities. If a North Korean missile flight is deemed to possibly be directed at U.S. territory, the U.S. administration should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U.S. sovereignty and populace. However, preemptive allied attacks should be reserved for convincing signs of imminent North Korean attack rather than oft-spoken pundit vows to shoot down singular North Korean missiles during test flights or while on launch gantries. Preemptive attacks on test flights that clearly do not pose a security threat could trigger a war with a nuclear-armed state that also has a larg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poised along the border with South Korea. While the U.S. should be steadfast in our defense, we should not be overeager to “cry havoc and let slip the dogs of war.”

#North Korean Threat #Preemptive Attack #Nuclear Weapons #United States #Korean Peninsula #U.S.-ROK Allianc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Choe Sang-hun / North Korea’s Nuclear Hopes Have Surged, Defector Says / The New York Times

Ashton B. Carter / 2006 / If Necessary, Strike and Destroy / The Washington Post

William J. Perry / Confronting North Korea: Talk first, get tough later / The Washington Post

Shin Hyon-hee / Controversy boils over preemptive strike on NK

Richard Sisk / 2016 / Former US General Calls for Pre-emotive Attack on North Korea / Defense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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