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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6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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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을실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정책과 병행하여 가시적인 선제공격 위협을 고조시켰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말의 전쟁’과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력 증강, 코피작전에 대한 보도 등이 연이어졌다. 최근 브룩스 전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2017년 실제로 군사옵션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은 실제로 가능성이 높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 북한은 미국의군사공격이 실제 이행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호전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에 가장 심각한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역시 비록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는 있었으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위기의식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위협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위협이었는가를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이 군사공격을 결정하고 이행할 때 고려하는 정치적, 군사적 요소들과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이행하였던 군사공격사례의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위협이 비록 목소리는 높았으나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선제공격 #미국의 군사공격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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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욱 / 2011 / 이라크 전쟁: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박창권 / 2004 / 최근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군력의 역할 분석 google schola KIDA / 2017 / NSS 2017: KIDA의 분석과 NSS 요약 google schola Bush, George W. / 2010 / Decision Points / Crown Publishers google schola Cole, Ronald H. / 1995 / Operation Just Cause: Panama / Joint History Office: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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