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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식 (세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2 - 21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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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변화된 디지털 정보의 환경은 각종 사회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들도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아주 적은 저장매체에도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저장매체의 압수에 있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생활 비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버에는 하나의 저장매체나 시스템에 범죄와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저장 또는 전송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결국, 디지털 증거는 비가시성, 상호독립성, 원본의 중요성, 정보의 복제가능성 및 대량성 등의 특성에 적절한 형사증거법의 요건도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디지털 정보의 본질적 특성에 근거하여 그 증거 가치를 다시 검증해 보는 절차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National Security #Digital Evidence #Evidence Admissibility #Electronic Information #Digital Forensic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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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권오걸 / 2011 / 디지털증거의 개념ㆍ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 IT와 법연구 (5):291~318 dbpia 김윤섭 / 2015 /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26(2):165~214 dbpia 김재봉 / 2014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요건으로서 동일성과 그 확보방법 / 법학논총 31(1):171~195 google schola 박혁수 / 2009 / 해외연수검사논문집 google schola 성빈 / 2015 / 안보사건 판례분석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선방안연구 - 일심회, 왕재산 및 소위 RO사건을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46):243~2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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