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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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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호 (국방부) 이태명 (국방부)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52 - 26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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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장장치의 대용량화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및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구체적 권리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증거 전체를 보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사법수사 환경아래에서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을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이며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형사소송 구조 아래에서 과연 법정에서 검증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원본은 어떤 것이며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저장된 파일이 유일한 원본이고, 법정에도 반드시 그것이 제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또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인 동일성,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 관련성, 원본성 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평면적이고 나열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시각적인 도식화 모델을 통해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별 압수된 디지털증거의 원본성에 대해 살펴보고 동일성 증명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선별압수 #디지털증거 #원본성 #압수 #포렌식 #Digital Evidence #Seizure #forensic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별압수와 인권보호
Ⅲ. 증거법상의 원칙과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Ⅳ.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과 동일성 입증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bsite / 2018 / digital evidence analysis status, and 2018 Police Statistical Yearbook (No. 62) google schola 2004 / Constitutional Court May 26, 2004HunMa190 google schola 2015 / Supreme Court, 2011 Mo1839, 2015.7.16. So-called Chong Kun Dang Incident google schola 2019 / The Regulations for Collecti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Digital Evidence No. 991(2019.5.20.)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google schola 2017 / National Police Agency Order No. 845 (September 1, 2017) Rules on the Collection, Processing, etc. of Digital Evide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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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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