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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과 전파가능성 법리
사법
2021 .0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대한 제안 -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2021 .08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 유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범죄수사학연구
2021 .06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의미와 판단 기준
형사판례연구
2021 .01
명예훼손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인권과 정의
2021 .09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2020 .06
명예훼손의 구제방안으로서의 잊혀질 권리
IT와 법연구
2021 .08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의 판단
법학연구
2023 .09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021 .01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집단표시’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15 .08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2019 .0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형사법연구
2015 .01
Comparative Defamation and Privacy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2022 .01
혐오의 시대, 모욕죄의 역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2021 .10
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절차 개선 방안
경찰학연구
2015 .12
디지털인재의 디지털 윤리의식에 관한 소고
STSS지속가능과학회 학술대회
2015 .05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
공법학연구
20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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