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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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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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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평가되는 사실의 적시 역시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서 적시되는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일차적 요건이 도출된다. 즉 그 내용을 사람들이 인지하였을 때 해당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형법조문은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유형화하지 않고 있으며, 학계나 실무계의 일반적인 해석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실’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상태나 현상을 내용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상 개인의 주관적 의견표명이나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사실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은 여러 판례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구체적 내용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명예훼손 사실 #명예개념 #가치중립적 표현 #사실적시 #의견표명 #fact of defamation #concept of honor #value neutral allegation #fact-alleging #subjective deliv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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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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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1993 /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안암법학 (창간) google schola 류부곤 / 2014 / 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 형사정책 26 (1) : 277 ~ 301 google schola 신평 / 2004 / 명예훼손법 / 청림출판 google schola 신평 / 2004 /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 세계헌법연구 9 : 23 ~ 60 google schola 이근우 / 2008 /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 법학논총 25 (3) : 129 ~ 1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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