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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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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made the conclusions about the punishment of juristic persons based on the Act of natural persons. None of the above rulings, however, provide a concrete ground for this conclusion. It is merely to state that joint penal provisions is the legal basis for reaching this conclusion. In addition, the above rulings do not provide any clue as to what part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order to obtain such conclu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legal nature of legal provisions and legal requirements for juristic persons punishment.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in academia or in practice. Thus, this article interpreted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through further and subtil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ed w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d not say.
#juristic persons #joint penal provisions #Leg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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