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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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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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 법인과 마찬가지로 활동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체로 법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세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① 의제법인,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③ 공동사업 등 3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이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는지 또는 소득세를 부담하는지의 기본적인 차이가 생기고, 그 밖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분류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개인, 즉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개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개인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는 소득세법의 체계와 이념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과세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취급하는 것을 배제하고 ① 의제법인, ② 공동사업과 같이 이원적(二元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법인으로만 취급하여 일원화(一元化)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세법이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는 법인이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정합성에도 부합한다. 특히 영리단체를 공동사업으로 보게 되면 단체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 단계에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는 소득과세와는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구성원들과는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중시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 그 자체를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Under the civil law, a non-juristic organization is generally treated as a quasi-corporation on the ground that it has a corporate entity and works like a corporation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Under the tax law, by contrast, it is treated as either a corporation, a resident, or a joint undertaking, under the requirements of the tax law. Depending on how a non-juristic organization is categorized, the non-juristic organization would be liable for either corporate tax or income tax. The categorization would also differentiate the application of such other taxes as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value-added tax.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with such classification of a non-juristic organization under the tax law, and to propose ways of improvement.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lies in the treatment of a non-juristic organization equipped with a corporate entity as an individual, namely, as either a resident or non-resident. To do so is not in harmony with the system and idea of the Income Tax Act, which aspires for a vertical equity between individuals. In taxation of incom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eptualize non-juristic organization in a dualistic framework of either a corporation or joint undertaking, instead of treating it as either a resident or non-resident. Another option worth considering is to follow the Japanese legislative example, which takes a unitary approach to treat a non-juristic organization solely as a corporation, without regard to whether it distributes profits to its constituent members. However, this would not be consistent with Korean tax law, which confines non-juristic organizations to non-profit corporations. As such, it would be more logical and consistent with Korean tax system to treat any non-juristic organization that distributes profits to its constituent members as a joint undertaking, not a corporation. In particular, deeming profit organizations to be joint undertakings has another advantage of resolving double taxation, as it would have the income tax imposed only at the membership-level, without taxing at the organization-level. Meanwhile, such other taxes as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value-added tax are driven by different principles than income taxation. It is reasonable to stipulate the non-juristic organization itself as the payer of inheritance, gift, and value-added taxes, by focusing on the non-juristic organization’s identity as an entity independent of its constituent members, even when it distributes profits to its members.

#non-juristic organization #corporation #resident #joint undertaking #non-profit corporatio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Ⅰ)(이주흥 집필 부분) / 박영사

국세청 / 2014 / 개정세법 해설

기획재정부 / 1995 / 94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 2004 / 2003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 2008 / 2007 간추린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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