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에서 사익수용과 생활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각국의 토지수용제도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용현; 김상진

doi:10.30833/LTPR.2023.02.11.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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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현 (세명대학교)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63 - 308 (46page)

DOI: 10.30833/LTPR.2023.02.11.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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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 4개 국가(jurisdiction)의 토지수용제도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영미와 독일 및 프랑스 법리도 해당부분에서 언급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일본·대만의 토지수용 법제에는 모두 독일법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상당한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운용과 이론적 측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4개국의 법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정한 문화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 이후의 서양법제의 계승이라는 공통의 법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식민지 지배의 불행한 역사가 관련되기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은 물론 이후에서도 상호 법제도가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왔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토지수용법제의 비교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비교법의 일반적인 의의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원래 수용과 공공의 이익 두 개념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수용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고 생각된다. 휴고 그로티우스는 정부가 공공이익을 위해 수용하는 권력을 가지며, 게다가 공공이익은 그 수권의 목적과 전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대부분의 서양국가들이 그 관점을 받아들였다. 수용권이란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점유하는 권력이라는 정의는 고전적인 정의로 인정되어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토지수용 제도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는 나라는 없다. 미국을 대표로 하는 영미법 국가, 독일을 대표로 하는 대륙법 국가 중 어느 쪽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통설적 견해는 없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사유재산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일반적이며, 현대사회에서 토지수용제도의 기본 이론은 원래 사유재산제 국가에서 나온 것이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행정수용에 있어서의 공권력의 일탈·남용을 회피·제한하기 위해서, ‘수용적격 사업’ 등 일련의 정책이 정해져 있다.
세계 각국의 수용법제의 구조에서 “공공의 이익” 혹은 “공공을 위해서”에 대한 판단과 인정이 수용권을 발동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설정되어 있음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공익과 사익의 구별에서부터 사적목적의 토지수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현대에 들어와 인구감소로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늘어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토지수용의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part of a comparative study of land use systems in four jurisdictional regions in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However, British, USA, German and French laws are also mentioned in that section. Except for China, the land-taking legislation in Korea, Japan, and Taiwan seems to have considerable commonality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 law, bu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peration and theoretical aspects of the system. The jurisdiction of the four East Asian countries has a certain cultural commonality influenced by China, and has a common legal tradition of the succession of Western legal system after modern times. In addition, although the unfortunate history of colonial dominant is involved, it has developed with reference to the mutual legal system before and after World War II. Starting from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the future task of this study will be to reveal the general significance of the comparison method in four East Asian jurisdictions as well as the comparison of the land use legislation system.
Originally, the two concepts of takings and publicity are closely related. It is thought that the term “taking of land” was the first to use in the “On the Law of War and Peace(De jure belli ac pacis).” Hugo Grotius claims that the government has the power to taking for the public good, and that the public interest is the purpose and premise of the award. Over the centuries, most western countries have embraced that view. The definition of power of acceptance is the classical definition of the state’s power to possess private property for public purposes.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a clear defini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its land use system. Neither the Anglo-American law state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nor the Continental law state represented by Germany has a general view of public interest. Turning to the world, countries that adopt private property systems are common, and in modern society, the basic theory of land-taking systems originates from privately owned countries. To protect private property as a basic philosophy, a series of policies, such as “acceptable taking business,” have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avoid and limit the deviation and abuse of public power in administrative taking. It is universally seen that the judgment and recognition of “for the public” or “for the public” in the structure of the taking law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set as a premise for activating the right to condemnation.
In this article, I examine division of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that i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land taking for private purposes, and examines legal issues in land taking focusing on the response to the situation of unpopular land increase due to population decline.

#토지수용 #공공이익 #경제성장 #주택문제 #손실보상 #도시계획 #land taking #public interest #economic growth #housing problems #loss compensation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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