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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일사학회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3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3 - 16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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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60, 70년대에 중등학교제도 개혁에 관한 기민당의 교육정책을 연구하였다. 1960년대 그 정당의 교육정책에서 나타난 개혁지향적인 변화와 그것에 상반되는 1970년대 보수적인 경향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보수적 지형에 속한 정당의 교육정책의 특징과 개혁에 대한 한계점을 밝혀볼 수 있다. 1960년대 사회·경제·문화적 변동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교육 분야에서 전례 없는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현대화와 민주화와 연관된 교육체제의 개혁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하지만 기민당 교육정책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변화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나지움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학교시스템과 오랜 종교적인 영향력의 유지를 옹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그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기민당의 교육정책에서 종교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개혁지향적인 정치가들과 젊은 당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 시기에 기민당은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고, 다른 정당과의 경쟁과 공동작업을 통하여 교육개혁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렇게 국민학교 개혁과 종합학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혁적인 흐름은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1960년대 말부터 당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재정립을 둘러싸고 개혁과 보수적 흐름의 주도권 다툼이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급격한 확대를 요구하던 사민당과의 대립으로 기민당 내 여론은 보수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져 갔다. 더불어 경기의 하강은 당의 교육정책이 급격히 보수적 흐름으로 기울어지게 했다. 1970년대 중반 당 내부에서 개혁파들과 그들의 정책은 더 이상 지지받을 수 없었다. 검토 중이던 개혁적 정책들은 폐기되고, 더 이상 논의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기민당 교육정책은 ‘새로운’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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