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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종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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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과 부동산공시제도의 효율적 추진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부동산공시제도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지적재조사사업과 부동산공시제도 등과 관련된 문헌조사 등을 통한 사례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상황 및 현황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부동산공시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공시제도의 업무를 선진화 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동산공시제도의 운영 및 조직과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는 부동산공시제도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는 부동산공시제도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통일한국의 부동산공시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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