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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화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 - 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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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산업화·현대화 시기 이후 2003년과 2013년의 토지법 개정을 통한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가산정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베트남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가산정 조직의 체계화이며 둘째, 지가산정을 위해 토지법, 시행령 4개, 시행규칙 3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셋째, 지가산정을 위해 지가산정원칙의 작성, 기본지가의 작성, 지가기준표의 수립, 개별지가의 산정, 지가컨설팅 등 5개의 확고한 기본원칙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토지의 종류별·지역별 지가기준표는 기본지가에 대한 규정에 따라 11개(농업용 토지 5개, 비농업용 토지 6개)로 구분된 토지종류별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지가산정방법 및 적용원칙으로는 직접비교법, 잔여법, 수익법, 잉여법, 지가조정계수법 등 5가지 지가산정방법을 사용하는 등 자본주의 한국의 일반적인 지가산정방법과는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징수를 단순한 방법에서 다양한 지가산정방법으로 변경한 것을 보면 경제발전에 많은 노력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고유한 지가산정제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사회주의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토지가격 산정제도에 대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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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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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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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 2015 / 베트남 노동법 이론과 실제 / MSO미디어 google schola 2004 / 188/2004/ND-CP호, 지가산정방법 및 기본지가에 대한 시행령 google schola 2007 / 제123/2007/ND-CP호, 제188/2004/ND-CP호을수정한 시행령 google schola 2009 / 제69/2009/ND-CP호, 토지이용구상·지가·토지회수 등에 대한 시행령 google schola 2010 / 제02/2010/TTLT-BTNMT_BTC호, 지가표 수립·심사·공시에 대한 시행규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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