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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준 (한국부동산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7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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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 환경에 부합되는 지가산정체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시기별,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베트남 공적지가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전략과 단계별 시기별 로드맵을 설정하였다.세부추진전략에 따른 과제별로 2020년을 기준으로 3∼4년의 주기에 의해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먼저 1단계(2020년∼2023년)에서는 지가관련법제 개선, 지가산정업무지침 등 법제도 개선분야가 포함되며, 다음 2단계(2024년∼2027년)공간정보체계의 고도화, 지가관련 자격제도 보완, 지가정보시스템 확산, 실거래가격 정보체계 개발 등 지가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추진과제의 실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단계(2027년∼2030년)에서는 지가관련 유관제도, 부동산가격 전문기관 도입, 부동산 정보 조사앱 개발, 토지정보 유통체계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가격공시 #공시지가 #베트남 토지법 #SWOT 분석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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