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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화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4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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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1993년 토지법에 지가를 최초로 도입하여 중앙정부와 성급 인민위원회의 행정결정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시장가격에 근접한 지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2003년 토지법 개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근접한 지가를 산정하도록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지가표를 작성하고 개별지가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가표와 개별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이유를 베트남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지가 관련 제도를 검토한 결과 대량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가 유사가격권에 따른 지가산정 모형개발과 표준지의 선정, 표준지에 따른 개별지가의 산정, 토지정보시스템 내의 지가데이터의 구축‧관리‧갱신 및 개발에 대한 규정 제정이 가장 필요하였으며, 우선 지가표와 대량 개별지가 산정을 위한 연속지가도면 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되었다.
#Land Law #Land Price Table #Specific Land Prices #Land Price Map #Land Informa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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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욱 / 2016 / 베트남 투자법 토지법 공업단지 시행령 / 현대그래픽스 google schola 베트남 자원환경부 / 2014 / 2013년 토지법 주요 개정사항에 관한 보고서 google schola 이성화 / 2015 / 베트남의 토지정보화 SWOT 분석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1(2):123~138 dbpia 이성화 / 2016 / 베트남 토지가격 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2(3):17~35 dbpia 정유석 / 2015 / 베트남 호치민시의 아파트 공간분포특성과 가격결정 요인 분석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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