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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종권 (한양대학교) 박희진 (경기대학교) 박성원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45 - 3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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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나타내는 BTD는 이익의 질이나 세무계획을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BTD의 세부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찰된 BTD를 이용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BTD를 구성하는 세부구성항목의 내용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BTD 관련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BTD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일시적 차이(TD) 및 TD 구성항목의 내용과 지속성을 분석하였다. TD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연법인세 회계 도입 이후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감사보고서의 법인세비용 주석에 공시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TD의 세부항목은 41개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세부항목에 대한 손금산입, 익금산입 및 TD 금액에 대한 기술통계량뿐만 아니라 연도별 산업별 기술통계량을 통해 세부항목의 크기와 기간별 변화를 파악하였다. TD의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발생연도 TD의 부호에 따라 TD 부호가 지속되는 연도수를 파악하였다. 지속성 분석에서는 41개 세부항목을 13개 구성항목으로 통합하여 TD의 연도별 지속성뿐만 아니라 TD 항목의 지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금액은 1999년 이후 2006년까지는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은 손금산입, 익금산입 금액이 이전 기간에 비해 대체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일시적 차이 금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금액에 대한 연도별 추세의 변화는 산업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D의 기간별 변화는 일부 항목에 국한하여 특정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항목에 걸쳐 나타나며 각 구성항목별로 세무조정이 반전되는 시점에 따라 TD의 부호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변화에는 IFRS 도입, 금융위기에 따른 회계기준 수정, 세법 규정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TD 부호에 대한 지속연도수의 평균은 1.32년으로 나타나 TD 부호의 지속성이 대체로 낮고 TD 부호가 단 기간에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체 연도를 분석한 TD의 지속성은 0.101로 나타났으나 연도별 산업별로는 지속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산업별로 TD의 지속성이 달라지는 주된 이유는 TD 구성항목의 발생과 반전 시점이 다르고 구성항목별로도 지속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분위회귀분석의 결과는 구성항목들이 TD의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TD 크기에 따라 각 구성항목이 TD에 미치는 지속성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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