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using MTC Framework: Focus on the Jinju Medical Center Closure Policy

yang seung il

An Analysis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using MTC Framework: Focus on the Jinju Medical Center Closu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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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 모형을 활용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 진주의료원폐업정책을 중심으로 -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yang seung il (충남도립대학교)

Journal: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1호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Published: 2018.1

Pages: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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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using MTC Framework: Focus on the Jinju Medical Center Closu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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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alysis processes and implications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using MTC framework focused on the Jinju medical center closure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maintenance of Jinju medical center closure policy(policy output) is not compliance by policy target organizations but compliance by policy making organizations. Meanwhile, implications by analysis processes are discordance between analysis framework and this study, high level influence of policy making organizations, high level dynamics of policy making processes, impact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that can not be ignored, more second step policy making process(policy output) than first step policy making process(policy alternative) in the organizational power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s, exceptional advocacy coalition formation of same area organizations, existence of certain boundary orders in the complex policy behavior, and when the focus is on the policy making organization, the direct influence factor(intervening variable) of public health closure policy(dependent variable) is the fiscal deficit, but the fundamental influence factor(independent variable) can be the union, etc.

본 연구의 목적은 MTC 모형을 활용한 가설적 위치에 있는 분석틀을 구성한 후, 본 분석틀을 진주의료원폐업정책에 적용하여, 본 정책사례가 본 틀에서 제시하는 가설적 내용에 합치되는지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1단계 정책결정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재정적자라는 문제시되는 현실상황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대안인 폐업방침안이 발표되자,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 등은 제 전략으로 불응하게 된다. 하지만, 홍준표지사 등 폐업찬성조직은 정책대안을 2단계 정책결정과정, 즉 정책산출물인 폐업조례 공포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의료원 해산은 최종적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필연적 적자 등 현실미반영의 정책산출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높은 수준의 불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홍준표지사의 강한 폐업의지 및 당선으로 인해 정책산출물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보면, 첫째, 가설적 위치에 있었던 분석틀과 본 연구가 합치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즉, 정책산출물이 유지된 것은 분석틀에서 언급한 정책대상조직의 순응이라기보다는 정책결정조직의 순응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아직까지도 정책결정조직의 영향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은 상당부분 역동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1단계 정책결정과정보다는 2단계에서 정책대상조직이 좀 더 조직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동일영역의 조직이 모두 옹호연합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곱째, 복잡한 정책행태도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정책결정조직에 초점을 맞췄을 때 공공의료폐업정책(종속변수)의 직접적 영향요인(매개변수)은 재정적자이지만, 근본적 영향요인(독립변수)은 노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MTC Framework #Policy Making Process #Jinju Medical Center Closu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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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상 / 1996 /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요인에 관한 연 구 /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6(1):349~367

김가람 / 2014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1(1):27~49

김상숙 / 2013 /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Framework)을 통한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유통산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 의정논총 8(2):267~292

김중권 / 2016 /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행정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 법조 65(8):464~486

김진식 / 2013 / ACMS 모형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통합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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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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