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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훈 (웅지세무대학교) 박성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 - 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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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수주액이 영향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평가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 4가지요소로 구성되며, 이중 경영평가액만이 재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공능력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액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상대적인 재무비율인 경영평점을 높이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을 시도할 유인이 높다. 그러나 이미 상대적인 재무비율인 경영평점이 높은 기업들은 더 높은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의 유인이 감소하고, 오히려 조세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시도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된 상대적인 재무비율인 경영평점이 건설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경영평점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의 정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건설업은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수주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보다는 이익조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공능력평가의 4가지 구성요소 중 재무적인 요인에의해 결정되는 경영평점을 직접 추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건설기업의 차별적 조세회피 행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공헌점을 갖는다.
#construction industry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business scoring system #tax avoidance #firm valu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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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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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google schola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google schola 고윤성 / 2008 /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1(6):2823~2848 dbpia 권순창 / 2009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 국제회계연구 (26):189~210 dbpia 기은선 / 2012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9(2):107~1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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