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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성 (경기대학교) 이정화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6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823 - 2,8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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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을 2000 2006 대상으로 산업별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조세회피성향에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요인이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및 실험연구가 아닌 실증분석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인한 차이 이외에도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한 회계이익 증가와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소득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이익조정액이 포함된 총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로 인한 부분으로 보아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세회피성향은 산업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 산업을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통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자료 거래 등의 가능성이 높은 유통업의 경우 가장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였고,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조세회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회피를 많이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낮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임으로써 조세회피성향과 관련성 있는 변수를 검증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산업별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요인은 제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조세부담수준(MTR), 수익성(ROE), 금융비용부담수준(BR), 소유자지배기업 여부(OC)는 양(+)의 유의한 관련성을 검증하였고, 조세혜택수준(TSE)과는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였고, 자산투자비중(PPE) 및 재벌기업소속 여부(CB)와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서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던 조세부담수준(MTR), 수익성(ROE), 소유경영자기업 여부(OC)가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고, 조세혜택수준(TSE)과 금융비용부담수준(BR)만이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조세회피성향이 타 산업에 비하여 낮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설명하는 요인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통업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수준(MTR), 조세혜택수준 수익성 변수가 타 산업에 비하여 (TSE), (ROE) 매우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유통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성향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업의 경우에서 역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산업별 #조세회피성향 #기업특성 #Industry #Tax avoidance #Company characteristic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 (4) : 9 ~ 4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1997 / 조세부담의 측정치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22 (3) : 51 ~ 8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6 /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이익, 현금흐름 및 발생액의 지속성과 자본시장의 반응 / 회계학연구 31 (1) : 127 ~ 16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철 / 1993 /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검토 / 세무학연구 (5) : 111 ~ 130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상호 / 2005 / 알기 쉬운 절세전략 / 세학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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