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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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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법상 절세효과를 통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과 함께 일반적인 비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의 기부 의사결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인 2013년말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비교적 절세효과와 무관하게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이작은 반면 공익적 기부금은 개인의 공익적 신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종교단체기부금에 비해서는 약해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감소한 절세효과에 대응해서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고세율 가구 중 특히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종교단체 기부금의 감소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공익적 기부금을 당초 감소시키려던 것보다 더욱 감소시킨 반면 여기서 줄인 금액을 추가적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인 재정패널조사의 전체 대상 기간에 걸쳐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절세효과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절세효과가 커질수록 기부금 지출액, 종교단체 기부금 및 공익적 기부금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개인의 종교적․공익적 신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적 고려가 모든 종류의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이 종속변수인 경우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사후적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인식한 절세효과에 비례해서 종류별 기부금 지출액을 증가시킨 결과 부수적인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함께 해당 연도 중에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공제한도를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가구들이 경제적 유인이 없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지출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가구에서는 기부금 지출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별 지출액을 통한 사후적인 절세효과의 정도에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더욱 현저하게 나타냈다고 볼수 있고, 이로 인해 사전적인 절세효과가 한도초과 기부금 지출액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ligion #Religious-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Tax savings effect #Tax credi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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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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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희 / 2012 /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다양한 형태의 기부행동 간 연관성 분석 / 사회복지정책 39(1):163~197 Crossref 강철희 / 2015 / 가구 단위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기부의 자선적 기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완재(complement) vs. 대체재(substitute) 검증 / 한국사회정책 22(2):195~226 dbpia 김솔이 / 2016 / 종교유형과 종교활동 참석빈도가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인구학 39(4):1~28 dbpia 선우희연 / 2017 /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변화 / 통계연구 22(2):153~182 google schola 손병덕 / 2013 / Are there the effects of religion and publicity on charitable giving? / 사회복지연구 44(4):351~3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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