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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희채 최호락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4권 제26호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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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는 정치자금 후원금을 크게 이익단체의 분배조직인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기부금, 개인기부금과 정당기부금으로 나누어 분류됨. - 이러한 정치자금 후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개인기부금이며, 그 다음으로 정치활동위원회(PAC) 기부금임. - 이중 미국 이익단체의 정치자금 분배조직인 PAC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PAC 정치자금의 주요 대상은 누구이고, 이러한 자금이 의원들의 통상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지속됨. ■ 미국의회의 통상정책 결정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위에 관한 연구는 크게 해당 지역구의 정치 및 경제적인 여건이 고려됨. - 정치적 측면에서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 또는 이데올로기, 이익단체에서 만든 각각의 정치활동위원회(PAC) 기부금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실업률, 인구구조 등이 중요한 변수로 지적됨. - 이중 중요한 요인으로는 이익단체로-노동 또는 기업 PAC의 기부금- 노동 PAC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는 의원은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기업 PAC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는 의원들은 찬성을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횡단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한계점이 지적됨. - 특히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노동 또는 기업 PAC 기부금의 내생성, 즉 PAC 기부금과 의원 개개인의 미 관찰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효과보다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됨. - 이는 개별의원들의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이 설명변수인 정치활동위원회 기부금과 종속변수에 둘 다 영향을 미침으로써 설명변수와 오차 항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함.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실증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해 PAC 기부금의 내생성을 해결함. - 그러나 도구변수 모형을 사용한 추정방법도 의원 개개인의 미 관찰 이질성을 모두 통제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점이 있어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패널자료를 ■ 본 연구는 미국의 통상법안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의회를 통과한 11개 통상 법안 중 동일한 날짜에 의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제외한 총 7개 법안을 패널자료로 구성함. - 패널자료는 개별적 특이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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