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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은주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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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은주 회계학과 세무회계 전공 2015.01 학위논문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은주 세무학연구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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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 추정치를 이용하여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기부가격(＝1－한계세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데,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기부가격 변화가 기부금지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7～2011년 기간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Random Effect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3.228～－4.240으로 나타나 가격 변화에 따른 기부의 증가 또는감소가 예측된다. 소득별 가격탄력성을 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그룹은 －11.489, 과세표준4,600만원 이하 그룹은 －4.530～－5.850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기부금과 종교외단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5.415, －1.083로 나타났으나 종교외단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아니다. 소득공제 한도에 따른 가격탄력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해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한 2008～2010년 기간에는 가격탄력성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2011년의 가격탄력성은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기부규모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전체 평균탄력성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부금 증감률은 약 －1.45～－9.93%로 나타났고 과세표준 구간별 가격탄력성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부금 증감률은 －20.4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득구간별 가격탄력성과 종교기부 및 종교외기부 각각에 대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기부 관련 조세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giving #tax benefits on individual giving #deduction for giving #tax credit for giv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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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구지윤 / 2013 /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93~122 dbpia 민태욱 / 2008 /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 조세법연구 14(3):58~95 dbpia 박기백 / 2010 /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7(2):143~158 dbpia 박수범 / 2006 /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 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비영리연구 5(1):137~162 google schola 박태규 / 2003 /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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