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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현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323 - 2,343 (21page)
DOI
10.22558/jieb.2016.12.29.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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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 기부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2009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3% 인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도 말 기준 대표적 상장기업 147개의 매출액 대비 기부금의 비중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매출액대비 기부금의 비율은 2003년～2008년 0.28%에서 2009년～2014년 0.21%로 25%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율이 기업의 기부금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Navaro(1988) 모형에 근거하여 기부금 결정요인 추정 모형을 구성하여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손실을 내지 않았던 비금융업 부문의 201개 주요 기업들의 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 결과와 동일하게 법인세율의 변화는 기업의 기부금 수준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이 기부금 지출 요인으로 세금회피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추정계수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기부금 결정요인으로 이윤극대화 동기보다는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들을 고려할 때 조세정책을 통해 기업 기부금을 증대시키는 것은 과도한 기부에 따른 경영자에 의한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기업활동의 본질은 이윤극대화라는 점 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금 감면된 금액이 기부금 형태로 기업에 의해 임의로 선택된 기관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것보다는 세금으로 확보하여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 #법인세율 #패널자료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corporation tax rate #donation #firm #panel data #manager's utility maxim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2009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 기부금의 변화
Ⅲ. 이론적 분석틀 및 선행 연구
Ⅳ. 기업 기부금 결정요인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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