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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경북대학교) 오광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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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함이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또는 초과감사투입시간으로 측정된 감사노력이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직관적으로 기업가치의 관점에서 조세회피는 기업자원의 유출을 억제하므로 유리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조세회피를 위해필연적으로 경영자에 의한 정보불균형이 야기되었으며, 이를 통한 대리인 문제가 가중되었다(Chen and Chu 2005；Hanlon and Heitzman 2010；Kim et al. 2011). 이러한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속성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증대시켜 감사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회계감사의 감시기능을 고려한다면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증대되지 않게 자신의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자유수임제하에서 감사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한다면 외부감사인은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다.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경제적 유인관점과 조세회피의 부정적 속성 관점에 따라 감사노력의 결과가 다를 것이라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실증한다. 실증분석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898개(기업/년) 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4가지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감사의 감시기능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감사인의 경제적 유인과 상충되었을 때 감사인이 경제적 유인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인 감사보수하락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계법인의 세무부문 매출비중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부감사인이 조세회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판단된다.
#Corporate tax avoidance #audit hours #abnormal audit hou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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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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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google schola 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2):37~67 google schola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google schola 구자은 / 2013 /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 / 회계저널 22(2):145~168 dbpia 권수영 / 2001 /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 회계학연구 26(2):115~1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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