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거래와 세법상 거래 단위의 설정

오문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종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경영학부)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1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ELW를 공통적인 소재로 하는 3개의 사례를 통해 세법·세무회계에서 거래 단위의 설정, 곧 거래행위의 통합과 분할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 세법에는 없지만 이들 사례에 적용되는 미국의 세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제3자LP의 손익 귀속시기가 쟁점인 된 사례에서는, 제도적인 이유로 ELW를 발행할 수 없는 제3자LP가 발행회사로부터 ELW를 인수하여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LW를 고가에 인수하고, 스트래들 포지션의 구축으로 실현손익과 미실현 평가손익이 대응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왜곡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비정상가격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 단위를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와 대부·차입거래로 분할하여 인식할 필요성과, 스트레들 포지션을 하나의 거래 단위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주가연계예금을 발행하고 파생상품으로 이를 헤지하여 보통의 예금거래로 전환시킨 거래에서, 은행과 그 투자자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것이다. 주가연계예금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인 거래 형식을 존중하면,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일반 채무상품과 소득의 귀속시기에 차이가 있다. 또한 납세자는 실현주의를 남용하여 소득을 왜곡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세법 남용 방법을 예시함으로써 거래 단위를 통합할 필요성을 보였다. 세 번째 사례는 ELW를 활용해 이자소득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는 거래를 설계한 것이다. 시장에서 실제 절세를 위해 활용하는 거래에서 가격 위험의 요소를 없애고 증여취소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성채무상품의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일반채권으로 과세하고, 합성채무상품을 해체하여 개별 구성요소를 처분하였을 경우는 미국 세법에서와 유사한 남용방지조항을 적용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세법을 남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세법 조항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할 수도 있다. 사실, 모든 형태의 조세차익거래를 예상하여 세법에 규정을 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의존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불확실하고, 실제로 법원은 때로 일관성이 의심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따라서 세금효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사례에서와 같은 전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각 사례에 적용한 미국 세법의 조항은 이와 관련한 우리 세법의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issues surrounding transaction integration in tax law or tax accounting, through 3 case studies commonly involving Equity-Linked -Warrants("ELWs"). Also outlined are applicable US tax regulations to the cases which are currently not legislated in Korea. The first case study examines timing issues in the recognition of income and deduction by a third party Liquidity Provider("LP"). In this case, a third party LP acquires the ELWs from an issuer and carries out the market making activities on behalf of the issuer, as the third party LP by itself is not permitted to issue ELWs. The third party LP acquires the ELW from the issuer at a higher price and constitutes a straddle by writing an Over-The-Count Option to the issuer for diminution of the issuer's risk. With contrasting realized and unrealized profits, the timing of taxable income recognition is distorted. Tax authorities have imposed tax on the third party LP based on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due to the similarities in the role of issuer LPs and third party LPs. The taxpayer however, appealed and litigation is taking place. Through this case study, we clearly see a need to disintegrate an off-market price derivative transaction into a market price transaction and a separate loan, as well as a need to integrate a straddle into a single transaction. Unlike our tax laws, US tax laws has applicable laws which is covered in the study. The second case examines the timing of income and deduction for the investor and the banks, when a bank issues an Equity-Linked-Deposit("ELD") and converts it into a normal debt instrument through a hedge leg. If the ELD and the hedge leg is not integrated into a single transaction, there may be a discrepancy in the timing of the recognition compared to that of a normal debt instrument even though the two transactions have the same economic effect. Furthermore, the taxpayer may abuse the realization principle in their favor. This case aims to illustrate an example of tax law abuse to emphasize the need for integrated transactions. Anti-abuse provisions are inherent in US tax laws to prevent such cases. In addition, we also look at how 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 are treated in the US tax law as an effort to harmonize its accrual basis taxation on interest. The third case simulates a strategy where ELWs are used in order to evade interest income and gift tax. In this case, tax payers create a synthetic debt instrument by combining two separate ELWs of binary barrier type, and exercise gift cancellation right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s. In this case, in order to prevent tax law abuse,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the synthetic debt instrument should be integrated and taxed as a normal debt instrument. In case individual components had been disposed legging out of the integrated transactions, an anti-abuse provisions similar to that of the US should be applied to prevent tax evasion. Even if there are no applicable tax laws, tax evasion or abuse through derivatives can be prevented b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n practice, it is nearly impossible for the regulations to specify all forms of tax arbitrage. However, overly relying on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may result in uncertainty as well as inconsistency as we are able to see with a number of court precedent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and achieve legal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it may be beneficial to categorize certain typical transactions such as the ones studied, and stipulate them through tax regulations. US tax laws as applied in the cases herein, may be a useful reference in amending applicable tax laws.

#Taxation of derivatives #ELW #Liquidity provider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s #Straddle #Hedge transaction #ELD #Tax avoidance #Gift cancella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GAO / Financial derivatives: Disparate tax treatment and information gaps create uncertainty and potential abuse

Kayle, B / 1993 / Realization without taxation? The not-so-clear reflection of income from an option to acquire property / Tax Law Review 48:233~280

Keinan, Y / 2007 / United states federal taxation of derivatives: One way or many? / Tax Lawyer 61(1):81~159

Keinan, Y / Is There a mark-to-market in your future? Tax Analysts (April 21, 2014)

Rubinstein, Mark / 1995 / Exotic option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문종

소속기관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경영학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