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19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관련 최근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6.23.선고 2012두 2986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이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므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종부세도 과세되고 재산세도 과세된다. 이렇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세목이 동시에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조정은 조세이론적으로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어느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줄 것이냐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중과세의 조정 그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이중과세조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방식과 수준의 문제도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이나 위헌의 문제로 몰고 갈수는 없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문제도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형식적조세법률주의의 틀 안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본고에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하였는바, 이중과세조정의 쟁점은 결국 종부세법상 개정 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서 개정 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공정시장가액비율(80%)”로 변경되었으나 법원은 개정 전의 과세표준이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연도별조정비율(80%)”으로 오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조정비율이 초기의 종부세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임시적항목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상되는 추세에 있었고, 개정 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이중과세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중과세조정의 산식에 종부세의 (공시가액－일정금액)이 대상이 되었고, 이후 2008년도의 종부세 위헌논의가 일단락 되는 시점에서 종부세의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로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의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는 80%)을 곱하여 줄였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줄었기 때문에 종부세의 이중과세조정대상금액도 줄이려는 의도로 이중과세조정대상금액의 산정 시에도 80%를 곱하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개정 후의 과세표준으로 개정한 것이다. 우리 입법자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고, 종부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해 이중과세조정의 내용도 변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의 산식 역시 개정 후 종부세 시행령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은 종부세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된 판단과 이중과세의 조정도 입법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Double Taxation Adjustment #Tax Base #The ratio of Fair market value #Lawmakers' Discre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대법원 / 2015 / 선고 2012두2986판결 google schola 삼일인포마인 / 2015 / 조세법전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홍정선 / 2015 / 행정법특강(제14판)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