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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연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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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진국의 WTO 개혁안과 미국, EU, 일본의 공동성명에서 논의된 WTO 보조금협정 개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쟁점을 분석한다. 선진국 진영의 보조금 개혁 3대 핵심인 금지보조금 확대, 국유기업 규제, 개도국 혜택 축소와 관련해 중국은 허용보조금복귀, 국유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 반대, 개도국 특수성 존중으로 맞서고있다. 본 연구는 중국 산업정책의 구조적 문제, 즉 ‘특정성’ 적용을 받는보조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산업행정 관성과 공정경쟁보다 산업발전을 우선시 하는 정책방향, 국유기업의 태생적 특수성 문제로 인해 3대 쟁점과관련해 선진국과의 대립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WTO 보조금제도 개혁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 간 진영 대립의 장기화가 예상됨으로 우리나라도 보조금 개혁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고국내 산업발전과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확대해야 할것이다.
#WTO 개혁안 #보조금 #산업정책 #국유기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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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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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복선 / 2011 / 12.5규획으로 본 중국지방정부 신흥전략산업 google schola 권오성 / 2009 /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 행정논총 47(1):277~309 google schola 김규태 / 2003 / DDA 보조금협상에서의 주요쟁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google schola 문준조 / 2001 / 중국의 WTO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월라 / 2011 /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11~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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