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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사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61 - 90 (30page)
DOI
10.46271/KJIEL.2020.07.1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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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협상이 개시된지 20년이 흘렀으며, 협상의 동력이 되어왔던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4.6 상의 WTO 수산보조금협상 타결 기한인 2020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수산보조금 논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WTO에서 수산보조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WTO 밖,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는 CPTPP와 USMCA가 수산보조금 규율을 채택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다년간의 논의 끝에 수산보조금 규율이 최초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CPTPP와 USMCA가 약 3년의 차이를 두고 타결되었지만, USMCA 상 수산보조금 관련 조항들이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전 양상이 현재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WTO 체제에 수산보조금 규율을 도입할 시, 현행 WTO 상 구제조치와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수산보조금 #CPTPP #USMCA #구제조치 #SCM협정 #Fisheries Subsidies #Remedies #ASCM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무역협정 차원 수산보조금 규율의 발전
Ⅲ. WTO 수산보조금 규율 위반에 대한 구제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강준하 / 2020 / USMCA와 환경 / 국제경제법연구 18(1):37~60 dbpi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8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oogle schola 박민규 / 2018 / 미국 IUU 수산물 수입통제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 해양정책연구 33(2):1~24 dbpia 박원석 / 2014 / TPP 환경 분야 협상 동향-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 / 법제연구 (46):351~375 google schola 손호선 / 2016 /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 해양정책연구 31(2):101~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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