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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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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교육이 ‘교육 불평등 해소’ 라는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 왔는지 살피기 위해 학교교육과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학교 특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교육정책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ISA 2003부터 PISA 2015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4분위와 하위 1분위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분해하고, 분해분석(decomposition method)을 통해 추출한 ‘학교 특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요인’과 교육 정책 기조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4분위와 하위 1분위 간 학업성취도 격차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국가마다 달랐지만, 비교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교육’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특성으로 인한 설명요인(explained part)’은 전체 학업성취도 격차의 47.5%를, ‘학교 특성에 의한 비설명요인(unexplained part)’은 전체 격차 중 30.6%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민영화는 ‘학교로 인한 교육 불평등 요인’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면밀하고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형평성 영향 지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투입 중심 접근’에서 ‘시스템적 접근‘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 #decomposition method #educational system #school privatization #dynamic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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