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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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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노, 무라야마, 아베 담화를 소재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의 합의 형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3 담화를 통하여 일본의 보수우익의 정치가들과 리버럴 세력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특히 3담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역사인식의 정체성 주장을 담화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음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그들의 담화를 분석하고 역사인식을 설명하였다. 먼저, 고노담화는 자민당 정치의 종식과 함께 행하여졌다. 고노담화는 과거사 문제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면서 근린제국들과의 관계를 모색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치현안이 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검증을 통하여 고노담화를 수정하여 담화를 부정하려고 시도하였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정치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역사전쟁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자민당 중도보수 세력과 무라야마 총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에서 무라야마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베담화는 담화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아베의 담화는 일본의 역대 담화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계승하면서 담화의 내용에서는 이전 담화들 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없었으며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진 역사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3담화는 우리에게 관용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가해자인 일본에게는 사죄와 반성을 통한 공공의 기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베 담화는 이전의 담화에서 보여준 진전된 역사인식으로부터 후퇴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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