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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7 - 2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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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식 문제는 일본 외교의 중요한 과제다. 1995년 8월 15일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던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 역사에 대한 가장 전향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를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일본회의다. 일본회의는 과거 일본이 수행했던 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정당화하면서 무라야마 담화 정신에 도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의 성립 과정과 그것이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 뒤 아베 정권의 교육정책과 일본회의의 연관성을 고찰함으로써 역사인식과 관련한 일본 국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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