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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전반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탈루비율을 고려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효율성은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편익은 양성화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세입으로, 비용은 관련된 근로소득자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금영수증제도는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B/C ratio가 3∼6.4 이상이었으며, 이는 제도의 편익이 비용의 3배∼6.4배 이상에 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현재까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용 및 편익을 측정함에 있어 여러 가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본 연구의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하여 여타 관련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의정책 분석을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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