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한 문제연구

김영심; 박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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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심 (서강대학교) 박규현 (국세청 조사관)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5 - 2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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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원(稅源)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장애가 되고 있었으며, 결국 정부는 세원의 투명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1월 1일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소액의 현금거래를 행하는 영세사업자들이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만약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을 침해한다면 헌법상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문직사업자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화정책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늘려 현금영수증의 주 사용계층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금영수증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금영수증미가맹점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개정하여 당초의 가산세 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개선방안들이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개선방안은 현금영수증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형평과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ecause cash transactions take up a large percentage of the whole in our country,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grasp the tax basis for the self－employed, and therefore, there are limits to capturing the tax sources. This has been presenting an obstacle to the government’s policy to obtain a fair taxation system through impartial taxation, and the government finally adopted for the first time on January1st,2005, the cash receipt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transparency with tax sources and fair taxation. At first, the cash receipt system was executed in order to integrate the society and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however, in reality, the current cash receipt system is being utilized mainly by the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that use small cash transactions. Even if the purpose behind a law’s legislation is legitimate and the method is appropriate,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if the protected public good infringes upon the private good, it could be violating “the minimal infringement principles”, which is a par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hibiting overabundance. Therefore, the following issues must be re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ash receipt system and utilize it in the right manner. First, it must be made mandatory for professional businesses and educational institutes to issue cash receipts even if the consumers do not request for cash receipts, and when this policy settles down, then it must be expanded to all cash receipt issuing businesses. Second, we must raise our interests on the main users of the cash receipts by expanding on the benefits of the annual income deduction for the wage earners, which have been reduced since the execution of this policy. Third, there are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s for cash receipt users, and therefore, we must improve the security system on personal information, so that consumers can request for cash receipts with a peace of mind. Fourth, we must improve the additional tax imposition on non－issuers of cash receipts, in order to rightly reflect the purpose behind this additional tax imposition. The improvement proposal laid out above will not provide a complete answer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ash receipt system；however, we expect that it will provide the foundation on which the issue of fair taxation can build upon by solidifying and vitalizing the cash receipt system and also by securing data on taxation.

#the cash receipt system #transparency with tax sources #fair taxation #the policy to make mandatory for businesses to issue cash receipts #the security system on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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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심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12

박규현

소속기관 국세청 조사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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