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심충진; 정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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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정규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통권 제36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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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직구 등 소비행태의 변화로 인해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문헌적으로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 서버(sever) 등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제하고 있는데, 온라인 거래는 결제대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 국내 통신 판매업자가 주도적으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그 금액 중 일정금액만 해외 판매업자에게 전달하거나 해외 판매업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영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또는 국내 통신 판매업자가 특정 외국법인 의 종속대리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OECD 모델조세협약의 개정내용에 그 동안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은 예비적 이고 보조적 인 장소가 앞으로는 영업활동의 역할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만큼 향후 세법개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시 관세의 면세 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물품가격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관련 부대비용까지 포함시켜 국내 제품과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직구의 할인정책은 유형별로 그 처리방법을 세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기준을 낮추어 온라인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C2C(개인 간) 거래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자율적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C2C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성이 있는 개인 판매자를 공개시장(public market)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C2C 거래의 형식을 통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온라인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형재화의 전자적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수누락의 유형을 이해하고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B2C 거래와 국내 C2C 거래 간 유형재화의 거래와 관련된 세법을 개정하거나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tandards for taxable income of e-commerce of tangible goods due to changes in consumer purchasing patterns such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literature for search of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transaction, on needs to issue cash receipts. If domestic telecommunications retailer either: a)decides to price of foreign commodity and deliver an amount to an overseas dealer; b)sign up with an independent sales contractor to carry out significant business activities; or c)is a dependent agent for foreign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impose taxes clearly consider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In particular, in the future when amending the scope of permanent establishmen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revis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when establishing the scope of a fixed business site. Such reference is necessary as the “preliminary” and “auxiliary”place was excluded from the requirements for fixed business establishment have been deleted under recent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between consumer to consumer(C2C), a system should be created to notify the National Tax Service(NTS) of the transactions for business. It is necessary to adopt an autonomous voluntary system to secure transparency in C2C transactions and induce private sellers into the open market. In order to maintain competitiveness with domestic products, when purchasing tangible goods directly online overseas and deciding the tariff duty exemption amount on foreign direct overseas online purchases, th cost should include not only the price of commodity but also related unit costs.
In particular, since there are many discount policies related to direct purchase of overseas goods, in order to calculate accurate taxation standards in the VAT law, the type of treatment method for each type of discount policy should be stipulated under tax law stipulate. There is a need to raise the transparency of online transactions by lowering the notification exemption criteria for online vendors. While personal confidentiality should be ensur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c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s to prevent missing taxable income transactions with business activities by the C2C transactions, and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dividual who uses C2C transactions for business purpose.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types of tax loss that may arise from the electronic transaction of tangible goods and to establish the tax policy. It can be used to revise the tax law on the transaction of goods between B(overseas) 2C(domestic) and C2C or to establish polic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과세표준 #해외직구 #서버 #블로그 #카페 #legalization of Taxable Income #foreign direct overseas online purchases #serve #blogs and cafes

요약
Ⅰ. 서론
Ⅱ.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의 특징과 선행연구
Ⅲ.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국제 비교
Ⅳ.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Ⅴ.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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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자은 / 2016 /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학연구 33 (1) : 67 ~ 99

[학위논문] - 김신언 / 2015 / 국제적 디지털거래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정 / 2015 / 해외구매대행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6 (4) : 225 ~ 24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행형 / 2015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6 (4) : 155 ~ 1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동 / 2009 /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 정보통신방송정책 21 (23) : 21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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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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