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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승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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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기업, 학습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일학습병행제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운영유형별로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 중 어떤 유형의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학습병행제 비용편익분석 결과, 2015~2019년 5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을 할인율(5.5%)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구한 순현재가치(NPV) 값은 약 8,782억원, 편익/비용비율(B/C) 값은 1.4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제는 1년차에는 비용이 편익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운영유형별로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 일학습병행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학습근로자 1인 기준으로 단독기업형의 NPV가 약 8,248만원으로 공동훈련센터의 NPV인 7,328만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B/C 역시 단독기업형의 B/C가 1.41로 공동훈련센터형의 B/C인 1.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 중 단독기업형이 공동훈련센터형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독기업형의 편익이 공동훈련센터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용편익분석 결과만 가지고 섣부르게 정책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공동훈련센터형의 편익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Work-learning dual system #operation type #cost-benefit analysis #net present value(NPV) #benefit/cost rati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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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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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종 / 2014 / 일학습병행제의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google schola 곽성일 / 2012 /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dbpia 관계부처 합동 / 2013 /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5 /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4 / 일학습병행제 운영 매뉴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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