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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돈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1 - 1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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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이외의 생활안전, 경비, 교통, 정보, 보안 분야의 경찰은 범죄예방이나 사회질서유지 등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진다.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공공안전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안전경찰은 형사법 이외의 법률과 관련된 법집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교육이 요구된다. 수사경찰에 대한 법학교육은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공공안전경찰에 대한 법학교육의 필요성이나 인식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미래사회의 화두인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에 부응할 공공안전경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량제고를 위한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 우리 경찰도 공공안전경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사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공공안전 확보 수단은 법적 근거와 권한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안전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의 해석 및 정책 제시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법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집행이 헌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대한 교육시간을 더 확보하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공공안전경찰활동을 지원할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법학에 기반한 공공안전학 또는 공공안전법학의 정립 역시 중요하다.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공공안전 경찰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최근 ‘안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면서 범죄나 위험으로 부터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형사법 이외의 법률과 관련된 법집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안전경찰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공공안전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의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안전법학의 정립을 통하여 경찰실무를 발전적으로 선도하여야 한다.
#Public Safety #Public Safety Police #Police Law #Public Safety Science #Public Safe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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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7 / 한국경찰법의 개관-경찰개념과 조직 그리고 경찰법률의 구조- / 동북아법 1(1) google schola 박균성 / 2014 / 행정법강의 / 博英社 google schola 박원규 / 2009 / 독일경찰교육기관에 관한 연구, 단기국외훈련보고서 google schola 서정범 / 2009 / 경찰법연구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석종현 / 2010 / 일반행정법(하), 제12판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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