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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혜인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은주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5 - 72 (28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1.3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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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수형자 재범예측을 위한 수형자 분류 평가도구 비교연구
심혜인 ,  이은주 교정연구 2021.12 학술저널
노인수형자의 교정프로그램 참여와 재범과의 관계
심혜인 경찰행정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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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과밀화 수용, 개별교정처우, 출소 후 재범예방 등을 위해서 수형자 분류지표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현 교정본부에서는교정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심사를 비롯하여 개벌적인 교정처우와프로그램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형자 분류는 수용시설에서 범죄성에 대한 억제와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입단계라 볼 수있다. 수형자의 재범억제와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지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의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효과성을검증하기 앞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파악하고, 내용 및 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외 수형자 또는 범죄자의 위험성 등을 분류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별처우, 수형자 분류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지표를 살펴보고, 분산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후 실증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수형자 #교정분류지표 #재범 #교정처우모델 #재사회화 #Prisoner #correctional classification index #recidivism #correctional treatment model #re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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