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医疗诉讼中的专家辅助人制度

包冰锋; 杨雅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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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包冰锋 (西南政法大学) 杨雅淇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8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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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효한 소송권리의 행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대항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법관도 의료지식에 관하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우리는 법관의 전능형 인재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의 재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현한 전문지식인의 DB를 마련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현의 일환으로 2013년 발효된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79조에서 입법적으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였고, 2015년 발효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关于适用＜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제 122조와 제123조의 두 조항에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전문가 보조인제도의 제도에 대한 입법은 여전히 원칙성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사법실무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보조인의 자격인정, 적용범위, 법정절차, 소송지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의료소송에서의 전문가 보조인제도에 대하여 완비함하여 사법상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격인정 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정책을 하여야 하며, 적용범위 면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조인제도가 법정심리 전 증거개시와 쟁점정리절차, 감정절차 및 개정 전 조해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법정심리절차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정절차 면에 있어, 먼저, 전문가 보조인이 의료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며, 둘째, 전문가 보조인이 법정출석에서 구두진술을 하는 것 이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추측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 소송지위 면에서는 전문가 보조인의 소송지위는 소송참가인(intervener)로서 이에 상당하는 권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A prominent problem in medical litigation is that the patient party cannot substantively confront the medical party by the effective exercise of litigation rights because of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Not only that, but judges who are laymen also are helpless when faced with professional problems. In this regard, we cannot expect and should not expect trial judges to be all-around talents. To give full scope to the talents and turn material resources to good account, it is the best choice meeting the economic principle that people with relevant professional knowledge participate in litigation. Accordingly, article 79 of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15, formally established expert assistant system at the legislative level and article 122 and article 123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came into force in 2015, do further provisions. However, we have to admit that at present Chinese legislation on the expert assistant system remains at the level of principle. In the judicial practice, parties and courts have raised many questions about how to operate the system. Therefore, we should improve the expert assistant system of Chinese medical litigation from four aspects: the qualifica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procedure of appearing in court and the position of litigation, in order to solve the judicial predicament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practice. In terms of qualification, the overall policy should be looser; In the case of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expert assistant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pply for pre-trial evidence discovery and dispute arrangement procedures, identification procedure and pre-trial mediation procedure, not limited to trial procedure; In respect of procedure pf appearing in court, law should first restrict the cases that the court does not approve the expert assistant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litigation, and then stipulate that the expert assistant may issue written reasoning opinions on the professional problems besides oral statements in court; As for the position of litigation, the litigation status of expert assistant is defined as litigant participant, and the corresponding rights and obligations should be undertaken.

#Medical litigation #expert assistant system #qualification #scope of application #procedure of appearing in court #position of litigation #의료소송 #전문가 보조인제도 #자격인정 #적용범위 #법정출석절차 #소송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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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包氷鋒

소속기관 中国西南政法大學法學院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7 이용수 4

杨雅淇

소속기관 中国西南政法大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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