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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세한대학교) 박상진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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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직무관련 소송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아닌, 실증적 연구를 통해 소송에 대한 경찰관들의 두려움과 요구(needs)를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경기, 인천, 전라, 충청권역의 경찰서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 경찰서에 근무하는 남녀 경찰관을 임의표집하여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653명의 설문이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설문의 내용은 직무관련소송 경험 여부 및 두려움, 피소의 원인, 직무관련 소송의 문제점, 예방방안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경찰관들은 소송을 제기당하는 주된 이유로 법집행 절차 및 정책의 모호성 때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소송으로 인한 문제점 중 가장 중대한 것은 경찰 사기의 저하 및 경찰관의 심리적 스트레스라고 답하였다. 또한 직무관련 소송의 두려움을 평균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직무수행을 했음에도 불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찰직무수행관련 소송의 예방방안으로 명확한 법집행 절차 및 가이드라인마련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Police #Job-related litigation #Litigaphobia #Police needs analysis #Prevention of litig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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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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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 2006 / 경찰활동의 하자와 국가배상책임-적극적 경찰활동기법과 미국의 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259~288 dbpia 박정훈 / 2013 / 행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적 해석 / 토지공법연구 63:163~196 google schola 양창수 / 2005 /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용욱 / 2013 / 현장 경찰 법률지원팀 구축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제갈돈 / 2005 /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경찰의 역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415~4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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