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기후소송의 과제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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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민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9 - 10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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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법과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법적 의무를 살펴보고, 최근 한국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기후소송 사례를 통해 각국의 대응 방안을 비교하고,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특징과 과제를 도출한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등 환경적 위협을 초래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소송은 단순한 소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다수에게 분산된, 국민 모두의 손해’를 주장하여 행정 및 입법의 위법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기후소송 사례 분석 및 이를 통해 살펴본 기후소송의 특징으로부터, 행정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후소송의 경우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원고적격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법리만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다수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없다. 이에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전문가집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행정소송법의 일반 법리로 원고적격을 확대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상 위해를 사전에 통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부실의 하자를 처분의 위법사유로 평가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절차를 통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령,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기후소송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obligations of the state under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litigation in South Korea. Additionally, it compares the response strategies of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Netherlands, and Germany, through an analysis of their climate litigation cases. Climate change poses environmental threats such as global warming, sea level rise, and extreme weather events, making it crucial to scrutinize the state's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Despi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a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in 2009 and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olicies, the goals were not achieved. In this context, climate litigation serves not just as a legal action but as a social movement that raises awareness of the climate crisis and claims ‘the collective harm dispersed among the public’, thereby controlling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violations. From the analysis of climate litigation cases and the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m, the following administrative law challenges are identified. First,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n climate litigation should be expanded, allowing the judiciary to intervene more actively in policy matters. Second, the current case law principle of ‘legal interest’ for standing is inadequate to properly represent the collective interests affected by the climate crisis. Therefore, standing should be broadened, and expert group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f it is not possible to expand standing un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troducing an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should be considered. Third, procedural mechanism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emptively control environmental hazards and ensure that deficiencies in the EIA process are treated as grounds for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The process should faithfully reflec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and enhanc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Finally, a thorough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treaties, global regulations, and similar climate litigation cases occurring simultaneously worldwid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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