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구입강제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홍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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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현석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3 - 3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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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거래상지위의 남용이란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 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 된 관계이지만 사업내용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여러 모로 통제를 받는 구조를 취한다. 이 를 통해 대외적으로 단일 기업과 같은 이미지를 표방하게 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 이미지, 판매 제품, 그리고 서비스 등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게 된다. 즉,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강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구조적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끊이 지 않고 발생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구입강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 형인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물품 구입을 강제 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 게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또는 필수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구입 강요, 공급 물품에 대한 폭리, 가맹본부의 공급원가 불투명 문제 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맹업계에는 가맹로열티 문화가 아직 정 착되지 않았기에, 물품 공급을 통해 마진을 취하는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단시일 내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물품 공급에 관한 위법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 본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 간 상호의존적인 사업방식으로 개별 가맹점의 이익과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유지발전 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구입강제를 한 경우 상품 회수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경책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입강제행위에 관한 명백한 객관 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보완점이다. 가맹사업의 핵심요소인 정보공개서의 진정성에 대 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문화에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 지 않은 가맹로열티 수익구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 물품 공급에 관한 위법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abuse of transaction status in the franchise business means that the franchisor uses the transaction status to unfairly disadvantage the franchisee’s business.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s are independent, but the franchisee takes a structure controlled by the franchisor in various ways. Through this, the image of a single company is expressed externally, and the franchisor forces the franchisees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quality for brand image, sales product, and services. In other words, there is a structural possibility that the franchisor will be forced to conduct unfair transactions by controlling the franchisees based on their superior position in the transaction. As a result, legal disputes between participating business partners are continuously occurring. Under the Franchise Business Act, the ‘purchasing constraint’ has a similarity to ‘tie-and-sell’ in the ‘forcible trading’ type of unfair trade transac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ontinuing rise in demand for items other than essential items at the franchisor to this issue, rumors of supply items, and uncertainty about the supply cost of the franchisor. However, since the royalty cultur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the Korean franchise industry, the profit structure of the franchisor will not change easily and the issue of illegality concerning the supply of goods can be continuously raised. In essence, franchisees need to take a balanced view of the common interests of the franchisee’s interests and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entire franchise system as an interdependent business method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s. It is also an essential point to set clear objective criteria for purchasing enforcement activities. As for the authenticity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 key element of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o prevent damage to prospective buyers and merchants. It is expected that the royalty income structure that has not yet been fully introduced to the franchise culture of Korea can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goods supply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s.

#franchise business #franchise law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purchasing enforcement #distribution law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15 / 경제법 / 법문사

신동권 / 2011 / 독점규제법 / 박영사

이성훈 / 2015 / 프랜차이즈 계약관리론 / 도서출판 두남

이철송 / 2007 / 상법총칙/상행위 / 박영사

이한무 / 2014 / 가맹사업법 해설-실무 및 소송의 쟁점 / 법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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